EU, 10차 대러 제재안 발표…드론 생산·수입 막는다

11억 유로 규모 추가 수출 통제

드론 등 생산 필요한 47개 전자 부품 통제

샤헤드 드론 공급한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우르줄라 폰 데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EU)이 10차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의 세부내역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과 에너지 인프라 공습에 사용하는 드론의 생산이나 밀수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U는 15일(현지시간) 제 10차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는 규모는 11억 유로(약 1조 51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 통제를 포함한다.

우르줄라 폰 데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재 패키지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로 하면서도 제3국으로부터 역수입할 수 없는 전자제품, 특수 차량, 기계부품, 트럭 및 제트 엔진용 예비 부품과 같은 필수재를 타겟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를 포함한 무기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47개의 전자부품의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러시아가 반도체와 센서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특정 희토류와 열화상카메라 등이 대표적이다.

격추된 이란제 샤헤드 드론 [AP]

아울러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이란산 드론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한 7개의 이란 법인을 추가해 러시아에 민감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사용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개량된 샤헤드 드론 6000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과 허위 정보를 동원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전가들과 군사 및 정치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국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2월 24일까지 G7 파트너들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신속히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개전 1주년을 맞아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대규모 추가 병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훈련과 장비가 부족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중작전을 앞두고 있지만 항공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침공 1년이 지난 지금도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푸틴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동맹국은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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