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하길

가스·전기 등 에너지 가격도 억제

통신사 모바일 데이터 추가 제공

은행 완전경쟁 전환 신중 기해야

정부가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도 했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와 마찬가지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고 알뜰 교통카드 지원 횟수도 월 60회로 늘린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소상공인·취약차주에 1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통신 3사도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한계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반기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땜질식 가격통제는 무한정 이어질 수 없고 외려 화를 키울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5년 내내 포퓰리즘에 빠져 공공요금을 억누르다 결국 시장왜곡과 물가폭탄을 야기하지 않았나. 한전은 전기료 동결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채발행을 남발해 급기야 자금경색까지 야기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전기료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여전히 원가를 밑돈다. 가스·지하철 등 다른 공공요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요금인상이든 재정지원이든 국민이 메울 수밖에 없다. 문정부의 정책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에 소상공·도소매 등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 진출을 대거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은행을 대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고 관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발상이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세계 60∼70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업체까지 난립하면 은행은 수익악화·부실급증에 시달리고 금융시스템마저 마비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가·민생안정은 정책의 우선 과제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정책수단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장 기능과 민간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섣부른 시장개입은 온갖 부작용을 양산하며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 고통도 더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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