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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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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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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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