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와 조달 금리 상승 영향…카드론 금리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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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43%나 줄었다. 반면 저신용자 카드론의 평균 이자율은 2021년 15%대에서 지난해 16%대로 증가했다.
실제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저신용자 카드론 신규 취급액이 2000억원 수준에서 4분기 500억원 수준으로 7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에서 19%로 상승했다.
최 의원실 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조달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 규제가 대출을 막고,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이용이 막히면서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이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된다"며 "금융권이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을 고려해 카드론 금리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상현 기자 jshsoccer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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