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임승차 연령 65→70세 옳지 않아…교통 바우처 지급하면 돼"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왼쪽) ·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 만큼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 중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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