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후폭풍②]추가 인상 불가피…정치권, 네탓 공방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지역난방 이용자로 난방비 지원 확대
2분기 이후 가스·전기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여야 '네 탓 공방' 심화…전·현정권 책임론으로
"文정부 탈원전 탓" vs "尹정부 대책 못 세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전력계량기.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난방비 대란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에 이어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 약 168만가구에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약 8만4000여 가구가 추가됐다. 176만 이상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행사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책 확대방안을 내놨고 추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추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적자도 30조원 규모를 넘겨 2분기 이후 단계적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으로 번진 책임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로 이어진 여야의 공방은 난방비 대란을 둔 '네 탓 공방'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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