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고용한파 우려 속…반도체 세액공제, 국회 설득 나선다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월 고용동향 발표…증가세 정점 후 기저효과 나올까

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심의 돌입…2월 통과 여부 촉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첫달 조사한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지난해 이례적인 호황을 맞았던 취업시장엔 올해 세계 경기와 맞물려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1 수준인 10만명으로 예측했다. 월별 취업자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천명)을 정점으로 7개월째 하락세가 계속됐다.

게다가 지난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만큼 장기적 추세로의 조정을 피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2808만9000명)는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해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취업자 증가분이 80만명을 넘어선 건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4~15일 국회를 찾는다. 양일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과 비교하면 현재 정부안은 세제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다.

기재위는 내주부터 관련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은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재벌 특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이 후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3일(월)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2차관, 세종)

△14일(화)

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차관, 국회)

△15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

△16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장관, 조선호텔)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2차관, 비공개)

△17일(금)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3일(월)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12:00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12:00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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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수)

08:00 2023년 1월 고용동향

09:00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

09:00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결과

△16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11:00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16:30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10:00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