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3조4천억 투자, 50% 조기집행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3분기까지 대지조성 공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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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31만6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또 올 상반기 중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는 11조8000억원을 오는 6월까지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3기 신도시 3분기에 첫삽
LH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공급 실행력 제고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국민체감 주거복지서비스 △국가균형발전 △공공부문 역할 선도 △청렴 투명한 조직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경영 확산 등이다.
우선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 중 63%를 LH가 주도할 계획이다.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수도권 우량 입지 위주로 사전 청약 및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연령층, 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다.
또 상반기 중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3·4분기까지 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2024년까지 공공택지 15곳에 대한 지구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난 해소와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계획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 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주거 품질개선 가속화
올해 사장 직속으로 신설한 '국민주거혁신실'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바닥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강화하고, 중량 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소음 발생 강도를 세대 내 월패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 등 우수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의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는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복지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임대주택 신청 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는 기존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게 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투자 집행 금액 23조4000억원 중 50.5%인 11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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