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통합 미디어법 제정과 각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정치권 이견을 시작으로 감사원·검찰·국무조정실 조사 등 각종 압박으로 시계가 멈췄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일부 국·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방통위의 국·과장에 대한 여러 조사도 반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 부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공산이 높다. 6기 방통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 5기 상임위원 종료 시 후임 인사 인선에 정부와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벌써 추천 몫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정치 쟁점화 조짐이 일고 있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안형환 부위원장은 당시 야당, 4월 종료되는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추천으로 각각 선임됐다. 현재 야당이 추천해야 할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게 맞을지 유불리에 따른 해석 차이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를 타파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방통위가 각종 조사로 압박받는 상황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미디어 시장은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인미디어 등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영향력은 약화하고 어느 때보다 다양한 1인 크리에이터 중심 콘텐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 정책에도 이 같은 산업 환경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방통위가 규제 혁신과 차세대 방송정책을 주도할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되면 정치적 문제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매주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정책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임명도 필요하다.

6기 방통위에는 글로벌 K-미디어 사업자가 탄생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미디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길 희망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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