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

정부, 대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벌였으나,

울림없는 메아리 그쳐…"가격신호 부재 한계"

"소비효율 개선 핵심 정책 삼을 것" 공언 무색

10년 새 반토막 난 관련 예산은 올해도 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28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 에너지 위기를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였다. 도심 랜드마크는 조명을 일찍 끄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난방온도를 적정 실내온도(18~20℃)보다도 낮은 17℃로 맞췄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5년간 에너지 소비효율을 연 1%씩 높이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7개 기업·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1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해 12월 국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사용량은 전년대비 10.1% 늘었고,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7.3%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해 동안 30%가량 오른 요금과 맞물려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값싼 에너지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겨울을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캠페인에 나선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미약한 가격 신호에…작동하지 않은 ‘경고등’

많은 전문가는 전·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 특히 가격 신호를 제때 주지 않은 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위기 취약 국가임에도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 그 충격이 올겨울에 한번에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충격이 들이닥친 유럽은 물론 천연가스 대국인 미국보다도 낮다. 한국도 재작년까지 메가줄(MJ)당 14.22원이던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을 지난 한해 19.69원으로 38.5% 올렸으나 같은 기간 요금을 세 배 이상(10.4→33.1원) 올린 미국의 6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16.3원에서 최대 68.2원, 독일은 23.4원에서 최대 91.8원까지 올렸다. 유럽과 비교해 원래부터 요금이 낮았는데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상률도 턱없이 낮았던 셈이다. 다른 나라에선 모든 국민이 내복에 옷을 껴입고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선 많은 집이 경고음을 듣지 못한 채 실내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보일러를 켠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유럽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생활한 것도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더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겨울에 반팔·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실제 지난달 본격화한 ‘가격 신호’는 당장 1월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월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7만5867메가와트(㎿)로 전년대비 4.9%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번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 에너지 위기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시그널을 주고 동참을 이끌어야 했지만, 국민도 스스로 (절약을)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냉·난방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뿐인 캠페인…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도 역행

정부도 말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예산은 줄이며 역행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융자 예산은 지난해 4041억원에서 올해 3827억원으로 5.3% 줄었다. 10년 전인 2023년 73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48.1%) 가량 줄었다. 특히 최대 사업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예산은 2013년 6029억원에서 지난해 3088억원, 올해 다시 2633억원으로 더 줄었다. 그 사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이 빠지고, 또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빠지면서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도 2013년 21억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13년은 6325억원, 2019년 2800억원으로 정정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원자력발전(원전) 활용도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에너지 효율 사용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예산만 보면 실질적으론 오히려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을 축소한 모양새가 됐다.

예산이 들지 않는 정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대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을 맺는 성과도 있었으나 이뿐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고객 효율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EERS) 도입은 계획 발표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한전·가스공사 등의 재무위기 여파다. 한전 등이 자체적으로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노후 가구를 단열하는 등 방식으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제화 등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