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책임 공방…"文 인상요청 묵살" "尹 아무것도 안해"

與 "文 포퓰리즘 폭탄, 경제 거덜 내"…한덕수도 "인기 만을 위해 가격 유지"

野 "전 정부 탓만 할거면 뭐하러 대통령 됐나"…김건희 의혹도 저격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여야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을 꼽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전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전부터 수십 년간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탓을)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꼽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 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저격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을 교란한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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