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협 주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 RFI로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외환시장 개장 시간 오후 3시반에서 새벽 2시로
"문호 개방, 흥행에 실패해도, 성공해도 걱정"
국내 은행, RFI와 규제 격차·경쟁력 밀릴 수도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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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환당국이 뉴욕 JP모건, 런던 씨티 등 글로벌 은행·증권사를 ‘인가 외국 금융기관,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7일 공개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문호 개방이 흥행에 실패해도, 성공해도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이 글로벌 금융사, 외은 지점 등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사들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RFI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화 대출 등 원화 자유화로 가야”
이날 서울외환시장협의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시장 관계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실제 정책이 실행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RFI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흥행에 실패해 외환시장은 열어놨는데 야간에 시장 유동성은 없고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역외가 활발하게 거래해 주도권을 역외가 가져가고 역내 참여자들은 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딜러들이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현물환 시장 뿐 아니라 NDF시장 역시 보완 역할을 할 것인데 국내은행의 NDF 접근성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은 지점은 NDF 접근성에 문제가 없지만 국내 은행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문 섹션장은 “국내 은행들은 대고객 물량을 받아 은행간 헷지하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몇 개 은행은 완료했고 몇 개는 아직 개발 중인데 문제는 인력 부분”이라며 “야간 시간대 서울 딜링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인력만 갔다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준비 상황과 시행일이 보조에 맞춰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을 시행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이 준비가 덜 됐다면 연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성희 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사 입장에서 NDF시장이 있는데 왜 굳이 현물환 시장을 거래하겠냐고 지적했다. NDF시장은 차액만 결제할 수 있고 레버리지 활용의 자율성도 크다. 이 본부장은 “NDF거래는 달러 계정만 있으면 되는데 원화 현물환 거래는 원화 계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NDF 수요가 제도권으로 흡수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RFI를 하기 위해선 의무 확약서를 써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왕하려면 제도를 완화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에선 글로벌 금융 규제로 NDF 거래 비용이 상승해 해외 투자자들은 현물환 직접 거래 수요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은행과 RFI가 규제 차이도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외환당국이 RFI 거래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JP모건과 국내 은행간 거래는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JP모건과 대고객간 거래는 모니터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RFI에 원화를 대여해주고 신고·확인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은행이 6개 선도은행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10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는데 왜 제대로 영업이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원화가 규제 통화이기 때문”이라며 “FX스와프 거래를 허용했다고 해도 업무 제한이 있다. 원화 대출 허용 등 자유화를 향해 더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오종욱 JP모건 서울지점장은 “외환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차입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은 지점 차입금을 일부 막아놨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점장은 또 “RFI가 생기게 되면 스와프 트레이딩을 하는 딜러의 경우 서울에서 하나, 싱가포르에서 하나 차이가 없게 된다”며 “딜러 입장에서 세금이 싼 싱가포르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어 (서울에 남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토론을 들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제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국내 금융사들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민했다”며 “그런 고민들은 큰 것 같지 않아서 외환당국의 고민과 방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을 자세하게 논의해나가겠다. 기존 규제들의 재정비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문호 개방은 할 때 되고도 남아”
한편 토론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물 경제에 비해 금융시장의 위상이 낮기 때문에 금융시장·산업 부문의 발전을 좀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거래 규모 역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원화 수요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순대외금융자산국이 됐고 2018년 이후부턴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이기 때문에 대외안전성 측면에선 큰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지점장은 “10년 전에 해외 투자자를 모아 서울에서 인베스팅 투어를 다닐 때는 30명 정도 왔는데 제일 최근에 했을 때는 4명 정도 투자자가 왔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과거엔 원화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원화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져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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