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입장 무"…대응 전략은 논의

대통령실은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야 3당은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함께 제출했으며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탄핵은 최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인 셈인데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소추는 국정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해임 건의에 이어 탄핵 소추를 다시 밀어붙이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입니다.

'이상민 탄핵' 이슈를 재점화해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 짙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아래 공식 입장을 내는 데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때를 대비해 국정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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