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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파주시장도 하는 일 대통령이 못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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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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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 파주시를 예로 들면서 "인구 50만명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관리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탄핵 소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탄핵 소추 추진은 어제 참석 못한 의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조속히 최종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 확인된 만큼 김 여사를 수사 받게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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