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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간 EU 집행위원장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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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석유 제품 추가 가격상한제 꺼내

유럽평화기금 통한 추가 군사 지원도 확정


한겨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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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등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쟁이 시작된 뒤 네번째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2월24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 패키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를 위한 ‘침략범죄 기소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증거 수집 과정을 조정하고 유로저스트(유럽연합 사법협력기구)의 지원을 받는 공동 조사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실 자체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이날 기자회견과 별개로 유럽연합은 유럽평화기금을 통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군 1만5천명을 올해 추가로 훈련시키고,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곳곳에 설치된 지뢰를 제거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고, 6월에는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추가적인 통합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고취하고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울 동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반부패 정책에 나선 것에 대해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명백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많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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