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제투성이 TK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제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동시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의 국비 사업비를 각각 15조원 규모로 본다면 5년간 약 30조원이 동시에 투입돼야 한다고 예상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17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항 부문에만 매년 우리나라 교통 예산의 3분의 1인 6조원씩 투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TK공항법을 막겠다고 공언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부산 출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닌가"라며 "마치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 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도 괴이하지만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법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서로 받아주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광주 군공항과 가덕신공항을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광주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두 사업을 패키지로 하든, 두 개의 개별법으로 하든 이견은 없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부산 북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은TK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강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지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본회의 회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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