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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물가, 5% 아래로 안 내려오네" 공공요금·먹거리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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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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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1년 전보다 5.2% 오르며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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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이 심상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상승률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횡보했지만 그동안 억눌러 온 공공요금 인상이 불을 지폈다. 게다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버스·지하철·택시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주요 먹거리 가격 인상 움직임,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고물가 고통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5%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국제 유가는 안정세다.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기저 효과는 물가상승률 둔화 요인이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 4%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1년 전보다 28.3% 올랐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은 지난달 전체 물가를 0.94%포인트(p) 끌어올렸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7·10월 세 차례 올렸고 올해 1월에도 킬로와트시(㎾h)당 13.1원(작년 4분기 대비 9.5%)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5·7·10월 총 네 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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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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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국전력·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대란'에도 1분기 이후에는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통비도 오른다. 서울시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지난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올렸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음료·아이스크림·과자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가를 부추긴다.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리오프닝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수요 증대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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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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