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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 주거안정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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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비즈

LH 본사 전경/LH 제공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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