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원 지원…중산층 확대 어려울 듯

[앵커]
난방비 문제가 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폭탄을 맞았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다음 고지서는 더 두려울 것이고, 이런 난방비 폭탄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에너지 과소비에 길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때문인지 이유는 복잡하고 처방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취약계측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누가 어느 정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부 계획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난방비 추가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지원금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14만4천원의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의 가스요금을 59만 2천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도 추가 지원을 통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4달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168만7천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선심성 지원으로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손양훈 / 인천대 교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중산층)에게까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주면 효과는 점점 없어지겠죠."

천문학적인 재원도 큰 부담입니다. 실제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비용도 3000억원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포퓰리즘 지적 등을 고려해 지원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으로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을 덜며 한숨 돌렸지만, 추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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