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양곡법 본회의 부의, 거짓민생 외치는 野”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서

“국회 입법권, 수의 논리로 밀어붙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피의자인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무부 및 감사원 업무보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시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 결국 회의는 파행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하자고 법사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 개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당의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거짓 민생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오만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께 새해 첫 본회의부터 희망은커녕 좌절과 실망감을 줬다”며 “앞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도 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따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 소속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