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당겨 예비비 처리…'난방비 지원'에 1,800억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 날짜까지 앞당겨 예비비 1천억 원 지출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난방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매주 화요일 오전 열리던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천억 원 지출 안건을 국무총리 주재로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됩니다.

국무회의 전 차관 회의는 생략됐고,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내려지던 대통령 재가도 오후에 즉시 이뤄졌습니다.

난방비 사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된 난방비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다만, 추경을 통한 현금성 난방비 지원은 이번 정부 철학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 뾰족한 대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지인)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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