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공급도 아니네”…10년간 집값 ‘들었다놨다’ 한 것은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변동요인 분석
“주택가격 60%는 금리가 결정”
금리·대출규제·공급량 순으로 영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준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2011년~2021년 동안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로 나타났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의 기준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 잡으면 금리(기준금리) 집값 변동 기여도는 60.7%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으론 45.7%, KB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론 56.1%의 기여도를 차지했다. 기준금리의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대출규제(17.9%), 주택공급(준공물량), 인구구조(세대수·이상 8.5%), 경기(경기종합지수·4.5) 등 순(아파트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의 경우 2019년까지는 집값변동의 40%까지 기여도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크게 감소해 10년간 약 18% 수준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만큼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선 통화(금융)정책의 목표인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집값의 변동률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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