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와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애 실업급여 하한액을 사실상 낮추고, 수급 대기 기간을 늘려 반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지급된 실업급여는 현금살포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라에서 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32% 높아졌습니다. 일하지 않는 상태서 받는 돈이 근로소득을 역전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원이 더 많은 184만7040원입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타먹는 것이 낫다는 도덕적 해이가 생겨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명 가량이었는데, 5년 뒤 2022년에는 173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40%가 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갑니다. 2017년만 해도 적립금이 10조2500억원 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만 실업급여로 12조1000억원이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 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86만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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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게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장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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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구직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OECD도 한국의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최소 취업기간 기준을 현행 180일에서 더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합니다. 취업-퇴사-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면 신청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수급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줄일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도덕적 해이가 번지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몫이 적어집니다. 악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작년 10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B씨에게서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계약 기간을 7개월만 하자는 것. 전 아르바이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있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만 6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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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배한 대가 모욕적… 검찰서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례신도시·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해 각 사회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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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천화동인 1호 지분, 李 말곤 못건드려…책임 떠넘기기 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만일 내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 장치도 없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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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사람 구해도 일자리 5개 중 1개는 못 채워
지난해 하반기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 주력 업종의 미충원율이 2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충원율이 가장 높아 37.9%에 달했고, 조선(36.3%), 기계(35.3%), 철강(35.0%), 자동차(30.2%) 업종도 30%에 달했다.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한 주된 이유로 제조업 8개 업종에서 모두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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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0만원… 서울 도심 가게들, 요즘 이 ‘알바생’ 쓴다
도심 번화가의 식당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화면을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음식 주문용 태블릿PC, 음식을 자리로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기 고객을 호출해 주는 시스템 등 사람을 대신하는 ‘IT 기기 종업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극심한 구인난이 이런 변화를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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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 정말 우려 안해도 될까
서울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8년 만에 1000가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하락기에 4000가구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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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사들 “부당 월례비 못 낸다”... 타워크레인 노조 고소키로
수도권 지역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강요한 건설노조를 다음 달 중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 외에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현장에 투입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하면 공사 진행이 힘들어지는 탓에 건설사들은 그동안 월 6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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