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폭탄도 온다… 최악의 체감물가 [공공요금 인상, 서민 부담 가중]

서울시, 지하철·버스비 인상 추진
택시 기본요금 2월부터 4800원
종량제 봉투·주차요금도 곧 올라

택시 기본요금 4800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사흘 앞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3800원이었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오를 예정이며, 기본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는 3km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1·4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4분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연쇄 인상

29일 관계부처를 종합하면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선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서울의 요금 인상을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2·4분기 가스요금 인상될 듯

올해 1·4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 역시 오는 2·4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에 따라 어느 정도라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느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