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저돌적 개혁외엔 답 없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계산됐다.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새로 재정수지를 계산한 결과라고 한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5년 전 계산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갈 수급자는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되면 고갈 시점이 또 몇 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를 그대로 두는 건 기성세대만 연금을 챙기겠다는 이기적 심보다.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돈을 약탈하는 짓이다.

애초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연금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올리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든 과감하고 저돌적인 개혁 외에는 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현행 보험료율 9%는 프랑스 27.8%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3%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보험료를 올리면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 좌고우면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5년 전 재정수지 계산 때에도 보험료를 9%에서 11%로 당장 올리거나, 5년마다 1.5%포인트씩 13.5%로 올려야 한다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거부했다. 인기가 떨어져 선거에서 질까 겁이 났을 것이다. 결국 연금 고갈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내각은 보험료를 13.58%에서 18.3%로 올리고 물가·출산율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연금개혁법안을 내놓고 단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의회를 통과시켰다. 참의원 선거 참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 72%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수령 나이를 2년 늦추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10월까지 개혁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 미래만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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