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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기시다 "반격 능력, 전수방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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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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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이치 참의원 의원 회장이 "반격 능력 보유나 대폭적인 방위예산 증액 등을 외치면서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묻자 "반격 능력은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착수 단계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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