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 못 받나요?’ 고갈시점 곧 발표

전문가 "보험료 올리되 보장성 강화하고 출생률 높여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기초가 될 지표가 곧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요청으로 당초 발표 계획이었던 3월보다 두 달 앞당겼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추계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다. 1차(2003년) 계산 때 예측된 고갈시점은 2047년이었는데 2차(2008년)·3차(2013년) 때는 2060년으로 전망됐다. 가장 최근인 4차(2018) 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외부에선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 때보다 1~3년 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전보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우세해진 탓이다.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고갈 시점을 205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보고서에서 2055년으로 분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종료 시한까지 재정추계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특위 제출안과 별개로 법정 기한인 올 10월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일각에선 보험료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 투입 등으로 보장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하게 많은 기금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금융 불안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기금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로 기금을 쌓는 것은 국민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연금급여액은 GDP의 9.4% 정도로 현행 보험료율 하에서 기금 소진 후 매년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6%가 된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를 투입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재정추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재정추계는 보수적인 가정으로 향후 70년을 고정해 전망하는 것이다. 0.8이라는 합계 출생률, 은퇴 연령 65세,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