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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 추진…음성-진천 택시요금 일원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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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 경계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3만여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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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를 안고 있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혁신도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도시가 음성과 진천에 걸쳐 있어 택시요금 등이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체육센터·도서관 등 문화·복지 시설 등을 통합·공유해 살림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350만5500㎡)과 진천군 덕산읍(330만7천㎡) 일대를 아울러 2014년 조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공공기관 12곳이 이전하고,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 3만여명의 충북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이지만 두 자치단체로 관할이 나뉘어 경계를 넘으면 택시요금 할증 등 불편이 잇따랐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체육센터·혁신도시출장소 등 같은 성격의 공공기관을 두 자치단체가 각각 설치·운영하면서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왕순 진천군 투자전략실 팀장은 “충북혁신도시는 배후도시 없이 음성·진천 경계에 조성하고,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두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설치·운영에 경쟁하듯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며 “공공시설 유지·보수, 상생 협력·발전,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일종의 ‘혁신도시 자치구’와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모델이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의회 의결을 거쳐 광역단체·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두 곳은 최근 충북도에 조합 설립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행정통합 여론도 좋다. <한국방송> 청주방송총국이 한길리서치에 맡겨 진행해 지난 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천군민의 61.6%, 음성군민의 62.89%는 ‘혁신도시 행정통합’을 넘어 ‘진천·음성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혁신도시 행정통합은 음성·진천이 공동 추진하는 영재고 유치, 공유도시 실험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혁신도시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면 음성·진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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