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어디로] 새해 고용한파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고용호조 맞지만…

노인·단기 일자리가 대부분

경기침체·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는

이조차 힘들어…고용 10만명 전망

재정고용 적절한 시기에 창출 필요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전체 취업자 2천808만9천명 중 28.6％에 해당하는 802만8천명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나타났다. 주 36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임금·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불완전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새해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은 노인일자리 증가세가 과반을 차지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호황이 아니라고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저효과로 본격적인 불황이 예상됐다.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5.4%다. 지난해 취업자는 총 81만6000명 늘었는데, 이중 60세 이상이 45만2000명에 달한 것이다. 70세 이상으로 봐도 15만2000명이 증가했다. 고용지표가 노인일자리로 채워진 것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3000명, 30대는 4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한창 일해야 하는 경제허리의 취업자 증가폭이 노인 일자리 증가폭보다 적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로 봐도 증가 수준이 60대 이상에 비해 낮다.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1.6%포인트 증가했다. 40대 고용률 증가세가 60대 이상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람 수가 감소했다는 인구효과를 감안해도 40대 고용이 비교적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다.

12월만 보면 이같은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9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증가한 일자리의 86%(44만명)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노동시장의 미래로 꼽히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0.7% 증가한 사이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5.0% 늘었다. 특히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가 6.5%나 증가했다. 고령층 중심의 재정 일자리가 늘고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했다.

올해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 고용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 제조업 분야 고용난이 심화될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면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청년 스타트업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일자리'에 기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는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 마저 고용한파를 예상하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로 기업 고용사정이 나아질 수 없다는 근거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9만명), KDI(8만명)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 집행할 예정"이라며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 집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 시간과 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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