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해외 광역연합체 사례 살펴보니
獨슈투트가르트, 교통망 확충 집중… 日간사이, 12곳 관광 등 공동 행정
영국 북서쪽 지역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해 2011년 출범했다.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 원)를 투입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 지역민을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폐기물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프랑스도 지역 연합을 토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16년부터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대도시 연합)을 구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일대 철도 교통망을 재건,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와 함께 1994년 출범했다. 현재도 광역연합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교통망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오사카 인근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시가 참여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이 지역 인구만 2067만 명이다. 방재, 관광 문화, 산업 진흥, 의료 등 일부 행정을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 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연되고, 지자체 간 추가적인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초광역 협력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자율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