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 선거제 개편 뒤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뒤 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개헌을 위해선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법정시한 안에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참여로 끝장 토론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본격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곧 띄울 계획이며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국민참여형 개헌 구상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며 “이런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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