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제공=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달 23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주만이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이대준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같은 시기에 진행된 대통령의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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