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방해꾼 튀르키예… 다급한 스웨덴∙핀란드, 미국에 '밀착'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 필수인데 튀르키예 '반대'
미국, 유럽 내 영향력 강화 실익...17개국과 협정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미국과 '국방협력협정'(Defence Cooperation Agreement∙DCA) 체결 작업에 착수했다. 영토에 미군을 배치해 안정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다.

스웨덴과 핀란드로선 '차선책'이다. 미국 중심 공동 방위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튀르키예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협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앙카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앙카라=AP·연합뉴스

스웨덴∙핀란드 "미국과 DCA 체결 논의 시작"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는 각각 미국과 DCA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DCA에는 국방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국방 관련 교류를 강화하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미국과 체결하게 될 협정에서는 해당국에 주둔하게 될 미군의 규모, 지위, 역할 같은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팔 욘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스웨덴 내 미군의 법적 지위, 중요한 국방 물자·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이 DCA에 담길 것"이라고 스웨덴 언론 '다겐스 뉘헤테르'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DCA는) 스웨덴에서 미군이 더 쉽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AFP통신에 부연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부 장관은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각국 의회 승인과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 2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스웨덴 서부 살렌에서 열린 국방 싱크탱크 연례회의에서 튀르키예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살렌=AFP·연합뉴스

나토 가입은 튀르키예 방해로 8개월째 '대기'

스웨덴과 핀란드가 새해 초부터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에 잰걸음인 건 나토 가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나토에 합류하려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튀르키예는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이들의 신병을 스웨덴∙핀란드가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튀르키예의 방해가 계속되자 처음에는 저자세였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조금씩 분노하고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8일 "튀르키예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토 가입은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지난해 말 취임할 때 제시한 최우선 순위 국정 과제이지만, 튀르키예에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도 튀르키예를 압박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8일 "두 나라는 머지않아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스웨덴∙핀란드와의 DCA로 유럽 내 영향력이 한층 커지는 실익을 얻었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은 노르웨이 등을 포함해 17개국과 관련 협정을 맺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