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선거법에 책임 통감…선거제 바꿔 대타협 복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이 중심이 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장진영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대타협인데, 지금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극단적 대결 정치를 강화했다”며 선거제 개편을 정치 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서 ‘준(準)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정치개혁을 초당적으로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어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Q :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온다.

A : “우리 정치는 구한말 직전에 와 있다. 당시 개화파도, 위정척사파도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하나로 모아낼 리더십이 없었다.”

Q : 양 진영의 열기는 뜨겁다.

A : “저쪽이 미워서 이쪽을 지지하는 것이지 어느 진영을 신뢰해 지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편은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다른 편은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손뼉을 친다. 이런 정치로는 저출산과 양극화, 지방소멸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타협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Q : 정치인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지금은 누가 와도 상대편만 공격하게 된다. 선거에서 1등만 뽑으니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영어에서 회화가 중요하다고 떠들어도, 시험에 문법이 나오면 문법 공부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제도가 중요하다.”

Q :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바꿨지만 결국 위성정당 사태로 끝났다.

A : “당시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괴물 선거법’이 나오게 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 정개특위가 당초 통과시킨 안은 그게 아니었다. 지역구 225석과 비례 75석으로 소수 정당과 영·호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수정되면서 위성정당 선거법으로 바뀌었다.”

Q : 왜 그렇게 됐나.

A :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줄일 수 없다는 욕심이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최종 통과된 선거법에서 지역구 숫자는 하나도 줄지 않음). 내심 최종안을 반대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Q : 이번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A :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Q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4인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A : “중대선거구제도 3인 이상 선출이라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2인을 뽑는 선거구제는 양당 독식 제도다.”

Q : 이번엔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

A : “우리 정치가 현재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데엔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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