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이처럼 자신의 신용점수를 고의로 낮춰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생기면서 저(低)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8000억원 규모로 신설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 여건이 취약한 이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대출이 알려지면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결제일 연체, 대출이자 연체 등 신용점수를 낮추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같은 정책이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인천 지하철 상가에서 옷·잡화 가게를 21년째 하는 송모(52)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대출만 14번 받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며 신용점수를 950점으로 유지해왔다. 송씨는 “신용은 떨어지긴 쉬워도 다시 올리긴 어려우니 어렵게 신용도를 지켰는데 정부 정책 포커스가 거의 모두 저신용자에게 맞춰져 있다”며 “납세 의무를 다하고, 연체 이력도 없는 성실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기회와 방법을 늘려 달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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