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모 씨 '법카 유용' 방조한 경기도청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의 측근인 배 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고 방조한 액수는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 액수와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하고 지난달 말 A 씨 등을 송치하는 것으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 누구도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 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입니다.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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