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 역사 교육과정 누락 논란

[ '5.18 민주화 운동' 역사 교육과정 누락 논란 ]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015 역사과목 교육과정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에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모두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기술돼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란 언급은 없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의도가 있는 누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강득구 |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국가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입니다. ]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방향만 간략히 제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각각의 역사적 사건 서술은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구성된 정책연구진도 이런 원칙에 동의해 시안을 만들었고,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나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 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자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략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등 역사 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 깊은 불신이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진보 측의 표결 거부로 치달았던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갈등이 5.18 기술을 둘러싼 교육과정 수정 요구로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에스비에스 김경희입니다.

( 취재 : 김경희 / 영상취재 : 박영일, 김세경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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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 역사 교육과정 누락 논란 ]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015 역사과목 교육과정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에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모두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기술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