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급적 ‘중대선거구제’ 옮겨가야”…차기 총선 적용엔 ‘미지수’

주호영 “의원·전문가 의견 청취 후 입장 정리”
이양수 “차기 총선부터 적용킨 어려울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촉발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4일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말이 나왔다”며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된다고 가정해도 차기 총선부터 적용하기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의 논문이나 의견들을 좀 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이라든지 득표에 따른 의석수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이런 장단점을 숙지한 뒤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정하자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을 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숙성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의원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선거구 제도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선거구 제도에 관한 당내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결정할지를 절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시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선거구제가 일찍 확정되어 유권자들이 예측하고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서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각 의원마다 입장이 상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곧바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각 당의 의견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고 각 당내 모든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 많아서 협상을 도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농촌지역은 지역구 네 개에 국회의원이 한 명인데 지역구 10개에 국회의원 한 명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을 챙겨주는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전문가 위원들을 청취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각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렴하고 신중하고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친 후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장 내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 유권자들의 생각이 달라서 쉽진 않을 것”이라며 “5년 뒤인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역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실시할 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이런 고민을 한 뒤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초재선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나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유리하다”며 “초선 의원들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3년 내내 지역구를 닦아놨는데 옆에 있는 중진 의원하고 경쟁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유리한 것은 다선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며 “외국 선례를 봐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신인들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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