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8 학습요소 대강화 때문에 생략…누락한 것 아니야"

5·18 조사위, 새해 5·18묘지 참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송선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3.1.2 iso64@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춰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한 것뿐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에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기게 되면서 생략됐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7월 말경에 정책연구진 시안이 공개됐는데 (그때) 5·18 등 학습 요소가 서술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져 있었던 6·25 '남침'이 명시된 것과 교육과정 대강화는 서로 어긋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남침을 추가하라는 국민소통채널 의견을 교육부가 전달했고 정책 연구진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국민소통채널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교육부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채널에서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은 정책연구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앞서 4·3 역시 이번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을 산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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