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이 불편 없는 방송통신 환경 만들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에도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등에 힘썼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재난 상황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과 편성규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개편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에도 힘써왔다. 이밖에 잊힐 권리 등 온라인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

올해에는 통신분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미디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바타 수어'나 '인공지능 자막' 등의 포용적 서비스도 확산한다.

법제 분야에서는 OTT 등 신기술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고아고 규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선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도 커진 영향력에 맞게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며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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