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회계 투명하게…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며,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약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자기규율 관리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고용위기로 전환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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