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덕 본 엑손모빌, EU '횡재세'추진에 소송전 돌입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의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석유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엑손모빌 상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엑손모빌의 독일과 네덜란드 자회사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일반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회사 케이시 노턴 대변인은 "유럽의 가정과 사업체들이 에너지 위기로 압박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EU의 다른 조치는 빼고 역효과가 큰 횡재세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측은 "EU 법에 반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및 정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연대 기여금은 일종의 횡재세이지만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세금 신설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이라는 용어 대신 이 용어를 택했다.

EU가 이런 방침을 세운 뒤 독일, 핀란드 등 회원국들은 각각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0월 석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 뒤 구체적인 횡재세 도입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엑손모빌은 올해 2∼3분기에 376억달러(약 47조7천억원)의 이익을 냈다.

엑손모빌측은 이달 초 투자자 설명회에서 EU의 횡재세로 인한 부담이 20억 달러(약 2조5천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최종 규모는 EU 회원국들이 횡재세를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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