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확정 판결 후 2020년 재수감, 변호인 통해 메시지
28일 0시 사면 복권…법무부 "하나된 대한민국 저력 회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가석방과 특별사면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다. 새로운 정부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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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만 95세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특사 형태로 풀려날 것이란 전망이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빠르면 대선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 특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12월 24일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풀려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뜻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수감돼 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이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특사에서 빠졌다는 게 역으로 특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때가 되면 이 전 대통령도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었다.
2020년 1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은재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배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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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시간 문제로 인식됐다. 늦어도 2022년 연말에 단행될 특사에는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사 발표 이후 수감 생활을 벗어나는 극적인 장면은 볼 수 없었다. 수감된 상태로 특사 소식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논현동 자택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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