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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기재부 최고 정책은 ‘양도세·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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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민생·물가 대응


매일경제

기획재정부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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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기재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기재부 정책 MVP 투표에서 이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1만4628명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국민투표로 ‘올해의 정책’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투표 참여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투표 결과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높은 호응을 받으며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정책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가 골자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다.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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