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한파 내년 취업자 '10분의 1'...내년에도 '세금 일자리' 불가피

[어떻게 보십니까 2023-고용]

2023년 취업자 수 81만→10만명 '10분의 1' 토막

올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

정부 '일자리 TF' 발족...내년 1월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빈일자리' 月 20만명...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

'통계상' 취업자 수는 내년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의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고용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친다. 올해 취업자가 81만명 규모인 데 비해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둔화에 기저효과까지 겹쳐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추진체계를 꾸려 내년 1월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빈일자리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고용시장 한파를 상쇄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그간 ‘질 나쁜 일자리’라며 축소 방침을 고수해왔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바꿔,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용시장 한파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취업자 수 81만→10만명 ‘10분의 1’ 토막=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81만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의 경기 침체가 내년 본격화하면서 경기 후행지표로 인식되는 ‘고용지표’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 전망치는 낙관적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전망치는 각각 9만명, 8만명, 8만9000명으로 10만명에도 못 미친다.

취업자 급감의 큰 요인은 기저효과가 사라진 탓도 크지만, 경기침체 본격화가 근본 원인이다. 내년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와 높은 에너지가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는 지난 6월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우리 수출액은 지난 5월 617억달러에서 10월 525억9400만달러까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한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민간’서 창출한다더니, 결국 ‘세금 일자리’=고용시장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매월 일자리 TF(기재부-고용부 차관 공동 주재)를 열고 필요시 실무TF를 운영한다. 범정부 일자리TF는 고용지표 모니터링 및 일자리 분야 과제 지속 발굴·보완, 부처별 일자리사업 등 추진실적 점검 후 내년 1월 중에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 게시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

대책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장의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뿐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정부안보다 922억원 많은 1조5400억원이다. 애초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늘면서 다시 60만8000개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내년에도 ‘세금 일자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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