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사 신중하게 결정…北무인기, 수년 간 군 훈련 부족”

尹 “선의·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 위험”

“드론 부대 창설 앞당기고 스텔스화할 것”

“세계 경제 어려워도 민생 최우선 챙길 것”

“사면, 국력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 및 스텔스화’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 속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역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감형·복권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특사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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