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반대’…“근본적 개혁 할 것”

“지입차량 과적 등 문제 많아…근본적 개혁해야”

“27일 토론회에 화물연대 초청…나와서 의견 내라”

화물연대 겨냥 “언제까지 국민 인질 삼고 협박할 거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공언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차량에 문제가 많다. 전국 화물차가 45만대인데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되어있는 게 지입차량이다. 차를 사서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 백 개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다”며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사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3000만원씩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번호판을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벌면 차를 사서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그만큼 착취하는 거다. 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적문제나 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며 “(화물차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다름없어서 운행할 때 시간적 제약이나 제도 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를 겨냥해 “귀족들이 서민을 힘들게 하면서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서 되겠냐. 서민 노동자를 보호하고 귀족 노동자들에 대해선 획기적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오는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회를 예고한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도 초청했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나와서 의견을 다 개진해달라. 국토부도 부르겠다. 운송하는 분들, 전문가들까지 다 불러서 대한민국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언제까지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서 협박을 할거냐”며 “이번에야말로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3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새로 법을 만들어 1월이나 2월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 한다. 연장에 중점을 두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안전운임제는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와 관련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세력확장이 화물연대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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