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안보·친환경 등 주요 정책과제 밝혀…'극우' EU 정책 영향 우려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환의장국을 맡는 스웨덴이 '유럽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웨덴은 내년 1월 1일 순환의장국 임기 개시를 앞두고 4대 우선 정책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관련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에서 혁신 기업들이 성장 및 복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녹색·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실은 EU는 뒤처져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이 러시아 에너지나 중국 광물에 대한 일방적 의존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면서 제3국과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며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및 아시아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때 더 경쟁력이 있고 낫다"며 "이런 이유로 보호주의는 가서는 안 될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발언에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으로 EU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력 외 나머지 세 가지 우선 정책과제 키워드는 안보, 녹색·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다.
스웨덴은 안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군사적 지원과 함께 현재 가입 후보국 상태인 우크라이나의 EU 정식 합류를 위한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 녹색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EU의 근간인 민주주의 가치 및 법치주의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총선에서 '극우 돌풍'이 몰아친 스웨덴 자국 내 정치적 환경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짚었다.
지난 9월 출범한 스웨덴 연립정부는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우파 3개 정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정이다. 반면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은 20% 이상 득표율을 올리며 원내 제2정당으로 올라섰다.
이에 스웨덴 연정으로선 정책 추진에 있어 스웨덴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기형적인 정치적 지형이 EU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 난민 등 다양한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의장국은 정책 협상 과정에서 주로 '좌장'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자국 이익만 대변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다만 의장국은 핵심 안건에 대한 발언권 행사나 대안 제시 등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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