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노조 부패"에 꺼낸 칼은?…"노조 돈줄 보겠다"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2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규정하고 노조 회계 장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노조의 돈줄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지지율이 올라 더 강하게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네요.

윤 대통령 "노조 부패는 3대 부패 중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집권 2년차 정부 운용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시작된 거죠.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업무보고 장소로 영빈관이 다시 활용됐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 때 만찬 장소로 활용한 이후 영빈관 활용 횟수가 늘어나고, 활용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네요.

대통령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은 건 기획재정부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냈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지목했는데요,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노조의 투명한 회계 통해 노조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재정 운용 등에서 부패했다는 인식이 엿보이고요, 노조의 운영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도 확고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득권 귀족노조라 불리는 분들도 자체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계기라 스스로 판단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노조 혐오 부추기나"... 양대노총 반발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노조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노조를 악마화, 부패 집단으로 내몰아가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극대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노조의 부패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조 혐오를 대통령이 나서서 부추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노조 혐오'에 대해 경계하면서 비판하는 반응을 내놓은 거죠.

한국노총은 노조가 부패했다는 윤 대통령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부패나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 의지는 표명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굉장히 부패했다고 조준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조 회계 투명화'에 당정 손발 '척척'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은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포문을 연 거죠.

국민의힘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0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노조비 규모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총리 발언을 거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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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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