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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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다.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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